전국 시·도지사들이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 집행, 규제 완화 및 확장 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도 요구했다.

시·도지사 11명이 참석한 총회는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 ▲2024년 협의회 운영 성과 ▲유보통합 대응방안(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방안(안) 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제안 안건 논의 ▲시·도 홍보 및 협조사항 ▲제18대 협의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에 앞서 민생 안정을 위해 조기 추경 예산 확보 전략 마련과 내년도 정부 추경에 대비한 중앙부처 협의를 지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조기 추경과 긴급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025년 예산안이 성립됐지만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특히 전남의 경우 SOC 예산이 평소 1조2천억원에서 7천억원대로 감액돼 지역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며 “다른 지역도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음에도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을 것인 만큼 2-3월 이내 정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하반기에 정부 추경이 추진될 경우 제대로 된 추경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지사의 입장이다.

특히 김 지사는 “지금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이 반으로 깎이는 등 소비 심리가 급감했다”며 “코로나 상황 때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1인당 지원금 약 20만원을 지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10조원이 소요된다”며 “재원을 투입해 경제 활성화의 펌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김재정·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