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지난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운갑 위원장은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올해 신곡(新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했으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해 정부가 쌀값 하락 요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 결과,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20㎏ 정곡 기준 4만5천원선이 무너진 4만4천851원을 기록했다”며 “6월 말 기준 28만t 가량이 재고로 남아 있어 정부가 시장격리 3차 10만t 추가 격리 의지를 보였지만 산술적으로 18만t 가량이 재고로 남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량 감소 추세를 예측해 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폭락이 되풀이되는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 등으로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 변경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 안정 정책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은 국회, 주요 정당 대표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해 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영암군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농협·농업 관련 단체와 쌀값 폭락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연석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농촌현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영암=나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