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전남 핵심 현안 전망](6)국립의과대학 전남 설립
‘의정협의체’ 2년째 가동 중단…장기 표류
尹정부 국정과제에 구체적 명시 안돼 난항 예고
道 ‘취약지 맞춤 의대 신설’ 의사협회 설득 주력
尹정부 국정과제에 구체적 명시 안돼 난항 예고
道 ‘취약지 맞춤 의대 신설’ 의사협회 설득 주력
2022. 06. 28(화) 19:58 가+가-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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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 - [민선 8기 광주·전남 핵심 현안 전망](5)백운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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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의정협의체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국립의과대학 전남 설립’ 문제는 민선 8기 전남도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남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국립의대 신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전남도의 대응과 의정협의체 재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정부와 여당은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고 의정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점인 만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유예키로 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됐지만 의정협의체는 현재까지 2년 가까이 가동을 멈춘 상태다. 국립의과대학 전남 설립 논의 자체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관련 지표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광역지자체 별 의과대학 수는 서울 9개, 부산·강원 각 4개, 경기·대구·대전 각 3개, 인천·광주·충남·경북 각 2개, 울산·충북·경남·제주 각 1개 등이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기대 수명은 80.7세로 전국 최하위다. 1인당 의료비 역시 218만6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응급환자 전원율도 3.1%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뇌혈관 전문의와 소아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0만명 당 1.4명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 시·도로 빠져 나가는 도민 수를 연간 8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의료비 유출 비용만 1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지역민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경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내용이 채택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대신 국정과제에 ‘필수·공공 의료인력·인프라 강화, 지역의료 완결적 의료체계’ 내용이 포함돼 개괄적인 사업 추진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설득하기 위해 현 의대 입학정원(3천58명) 확대 확정 시 ‘전남에 취약지 맞춤 의대 신설’ 우선 주장을 요청하고 있다. 전남의사협회와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경북 안동, 경남 창원, 부산 기장, 전북 남원 등 타 시·도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원이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국립의대 설립 확정 이후 위치를 정하도록 김원이 의원실과 협의할 방침이다.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민선 8기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며 “전남에 반드시 설립돼야 할 시설인 만큼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 정부와 정치권, 의사협회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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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의정협의체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국립의과대학 전남 설립’ 문제는 민선 8기 전남도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남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국립의대 신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전남도의 대응과 의정협의체 재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정부와 여당은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고 의정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점인 만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유예키로 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됐지만 의정협의체는 현재까지 2년 가까이 가동을 멈춘 상태다. 국립의과대학 전남 설립 논의 자체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관련 지표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광역지자체 별 의과대학 수는 서울 9개, 부산·강원 각 4개, 경기·대구·대전 각 3개, 인천·광주·충남·경북 각 2개, 울산·충북·경남·제주 각 1개 등이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기대 수명은 80.7세로 전국 최하위다. 1인당 의료비 역시 218만6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응급환자 전원율도 3.1%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뇌혈관 전문의와 소아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0만명 당 1.4명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 시·도로 빠져 나가는 도민 수를 연간 8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의료비 유출 비용만 1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지역민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경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내용이 채택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대신 국정과제에 ‘필수·공공 의료인력·인프라 강화, 지역의료 완결적 의료체계’ 내용이 포함돼 개괄적인 사업 추진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설득하기 위해 현 의대 입학정원(3천58명) 확대 확정 시 ‘전남에 취약지 맞춤 의대 신설’ 우선 주장을 요청하고 있다. 전남의사협회와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경북 안동, 경남 창원, 부산 기장, 전북 남원 등 타 시·도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원이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국립의대 설립 확정 이후 위치를 정하도록 김원이 의원실과 협의할 방침이다.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민선 8기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며 “전남에 반드시 설립돼야 할 시설인 만큼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 정부와 정치권, 의사협회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