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만호해역 어업권, 끝까지 포기안해”
헌재 심판 이어 행정소송 검토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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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02(화) 19:44 가+가-
해남군은 2일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과 관련해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도군 어민과 진행되고 있는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 법적소송은 1심에 이어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도 진도군이 승소했다.
지난달 27일 광주고등법원 민사 제3부는 해남군수협(어민)과 진도군수협 간의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행사계약체결) 다툼에 대해 “해남군수협(어민)은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남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과거 양군 어민 간 최초 합의된 사항과 해남군 어업인의 생존권, 민사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의 법적충돌 우려, 사회적 형평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만호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해상경계 획정 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해남=박필용 기자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군 어민과 진행되고 있는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 법적소송은 1심에 이어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도 진도군이 승소했다.
지난달 27일 광주고등법원 민사 제3부는 해남군수협(어민)과 진도군수협 간의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행사계약체결) 다툼에 대해 “해남군수협(어민)은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남군은 만호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해상경계 획정 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해남=박필용 기자
해남=박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