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연동·갈전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 재생 준비중
2021. 01. 10(일) 18:31 가+가-
담양군은 10일 “2018년부터 추진한 봉산면 연동지구와 대전면 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재측량을 진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실에 맞춰 토지경계가 정비돼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로 건축허가가 가능해졌다. 또 도로 미불용지가 전부 보상돼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됐으며 면적 증가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의 전액 면제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되는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다./담양=정승균 기자
담양=정승균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재측량을 진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실에 맞춰 토지경계가 정비돼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로 건축허가가 가능해졌다. 또 도로 미불용지가 전부 보상돼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담양=정승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