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 역학조사 회피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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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3(화) 20:18 가+가-
담양경찰서는 13일 “8·15 광화문 집회에 담양지역 소속 교회 신도들을 인솔해 참가했음에도 보건당국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회피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2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인솔한 교회 신도 11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당국의 방역조치를 지연시킨 혐의다.
역학조사 회피나 거부, 방해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담양경찰은 “역학조사 비협조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정 사법처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담양=정승균 기자
담양=정승균 기자
A씨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2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인솔한 교회 신도 11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당국의 방역조치를 지연시킨 혐의다.
역학조사 회피나 거부, 방해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