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국가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 심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국회 농해수위 산하기관들의 최근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9일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억6천만원) ▲해양수산부(5건, 10억1천만원) ▲해양경찰청(11건, 79억9천만원) ▲산림청(11건, 4억8천만원) ▲농촌진흥청(1건, 407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 모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씨로 2억8천만 원을 부정수급 했고, 법인 최고액은 B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억7천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연도별 최다 부정수급 발생 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 사업’으로 ▲2015년(135건) ▲2017년(38건) ▲2018년(23건)으로 조사 기간 중 3차례나 ‘연도별 최다 적발 건수’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16년도에 지원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부정수급액이 699억원에 달하는 등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5년간 부정수급액 최다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재갑 의원은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면서, “특히, 부정수급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