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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소요 규모 큰 SOC 등 국비 의존 한계 ‘지지부진’
광주시·전남도 민선7기 매니페스토 중간평가
市, 공약 실천 의지와 실행력 인정 받아
道, 목포-제주고속철 등 재정확보 과제

2020. 05.25. 19:58:30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결과 광주시가 모든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유일한 광역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광주시장 공약의 2019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3개 공약 중 116개(52.02%)의 공약이 완료·이행돼 높은 실행률을 보였다. 추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104개, 일부추진 3개로 확인됐다. 공약실천 의지와 실행력이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공약이행 재정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재정계획 총계는 18조5천774억여원으로 이중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5조3천461억5천여만원(28.78%)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은 32.31%로 전국 평균(47.82%)에 크게 못미쳤다.

확보된 임기내 재정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24.61%p 낮았으며, 시도비율은 8%p 높았다. 시군구비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8.15%p 낮았고, 민간·기타 비율은 24.77%p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국비 확보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저조하지만 민간·기타부분에서 재정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확보는 민선 7기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 시장의 공약 사업 중 상대적으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공약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철도2호선 건설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수립 ▲광주역사 부지와 주변지역 랜드마크 조성 ▲인공지능 창업단지 ▲국내유일의 에너지신산업 메카 조성 ▲송정역 일대 KTX투자선도지구 개발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한전공대 중심 에너지신산업 인재양성 ▲자동차 특화산단 조성(빛그린산단)이 꼽힌다.

이 시장의 공약 사업 중 일부 추진, 보류, 폐기된 사업은 ▲남북소리명창대전 남·북한 교차 개최 ▲남북종단 평화대장정 및 남북청년 평화회의 개최 ▲광주-신의주간 자매결연 등은 임기초반과 달리 급변한 남북관계로 인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에 있어 국비 의존도가 커 재정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지역 현실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전남도의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규모는 42조9천312만3천600만원이며 지난해 말까지 7조198억6천200만원(16.35%)이 확보됐다. 이는 전국 평균(28.17%)에 훨씬 밑도는 수치다.

이 가운데 국비 65.28%(4조5천822억9천200만원), 시군구비 15.23%(1조694억500만원), 민간·기타 11.38%(7천989억4천800만원), 시도비 8.11%(5천691억1천700만원) 순이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 내 계획총계는 11조5천676억8천400만원이며, 6조9천989억3천700만원(60.50%)이 확보됐다.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3.43%p 높았으며, 시도비는 12.29%p 낮았다. 시군구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6.71%p 높았으며, 민간·기타는 7.84%p 낮았다. 공약 관련 재원소요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재정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다.

공약인 목포-제주고속철도 건설의 경우 16조8천억원의 재정 규모가 책정됐지만 한 푼도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5조7천700억원이 소요되는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도 성과없이 제자리걸음이다.

서해안 철도(군산-무안국제공항) 건설도 2조3천56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밖에 영산강 간척지 통일농업단지 조성, 지역경제상생 조례 제정, EMU 준고속철도 차량정비기지 구축, 목포 크루즈항 개발,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천년 정원’ 조성 사업 등도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공약사업 중 폐기된 사업도 있다. 도지사의 공약인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은 전남도의회의 반대로 인해 좌초됐다.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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