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행정소송 선고 연기해달라”
혁신도시 주민들 “민관 거버넌스 회의 이후로”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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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8. 07(수) 19:15 가+가-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이 7일 광주지방법원에 ‘SRF(고형연료) 사용 승인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혁신도시와 인근 읍·면·동 주민 2만명이 연서한 서명지도 첨부됐다.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가 광주지법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소송은 8일로 예정된 ‘SRF사용승인 처분 등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SRF열병합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연료사용 승인을 보류 중인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범대위는 SRF 민관 거버넌스가 오는 14일 개최할 제12차 회의 결과 이후로 선고 공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선고가 12차 회의에 앞서 나올 경우 거버넌스 협의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월 구성된 SRF 민관 거버넌스에는 범시민대책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SRF 민·관 거버넌스는 최근 1차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지역난방공사 측이 매몰비용의 구체적 배상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정종환 기자
탄원서에는 혁신도시와 인근 읍·면·동 주민 2만명이 연서한 서명지도 첨부됐다.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가 광주지법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소송은 8일로 예정된 ‘SRF사용승인 처분 등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SRF열병합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연료사용 승인을 보류 중인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법원 선고가 12차 회의에 앞서 나올 경우 거버넌스 협의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월 구성된 SRF 민관 거버넌스에는 범시민대책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SRF 민·관 거버넌스는 최근 1차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지역난방공사 측이 매몰비용의 구체적 배상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정종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