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민원배심원제’ 본격화
판정관·예비배심원 등 59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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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7. 17(수) 19:04 가+가-
나주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시민민원배심원제’를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17일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구성원으로 판정관, 부판정관, 시민예비배심원 등 총 5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민민원배심원제는 법률 등 분야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토론·심의과정을 거쳐 평결하는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다.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올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및 추천을 통해 만 19세 이상 시민 50명을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선발했다.
예비배심원은 안건 상정 시,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 시민배심에 참여하게 된다. 판정관 및 부판정관에는 법조계 전문가 2명을 위촉, 시민배심원제를 총괄·운영한다.
시민배심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분야별) 등 7명으로 꾸려졌다. 각 구성원의 임기는 2년(1년 연임가능)이다./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시는 17일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구성원으로 판정관, 부판정관, 시민예비배심원 등 총 5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민민원배심원제는 법률 등 분야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토론·심의과정을 거쳐 평결하는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다.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배심원은 안건 상정 시,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 시민배심에 참여하게 된다. 판정관 및 부판정관에는 법조계 전문가 2명을 위촉, 시민배심원제를 총괄·운영한다.
시민배심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분야별) 등 7명으로 꾸려졌다. 각 구성원의 임기는 2년(1년 연임가능)이다./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정종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