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도발, 남북 공동의제로 다뤄라
김진수
본사 서울취재본부장
2018. 06. 19(화) 19:41 가+가-
대한민국 군이 18일부터 19일까지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 등이 투입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벌였다.

우리 군이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을까마는, 바로 일본이란 나라가 그러한 가당치 않은 일을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다. 실제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해 12월 훈련 때에 이어 이번에도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훈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러나? 정말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의 땅인 독도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은 무례하게 대해도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는 쪼다 같은 나라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단 말인가? 기가 찰 노릇이다.


일본의 도발, 기가 찰 노릇


중국 대륙을 놓고 공산당의 마오저뚱(毛澤東)과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가 격돌하던 1940-50년 당시 중국의 두 지도자는 각기 신봉하는 정치체제는 달랐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영토관은 같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이 내전을 치르던 1956년 5월 중국 본토와 타이완(臺灣) 사이에 있는 타이완 해협에는 연일 가공할 수준의 양측의 포격이 이어졌다. 이때 느닷없이 필리핀이 남해제도(南海諸島)의 주권을 요구하고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

남사군도(南沙群島)를 포함하고 있는 남해제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속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 일본이 패퇴한 후 타이완이 1946년에 군대를 상주시켰는데, 필리핀은 1956년 무인도를 중심으로 북동부의 8개 섬에 대한 주권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자 약속이나 한 듯 공산당과 국민당의 포격은 중지됐다. 양측이 모두 성명도 내놨다. 특히 공산당의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민족과 중국의 이익에 중요한 일이라면 언제고 손을 잡고 단결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973년에는 베트남이 남사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 등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베트남은 다음해인 1974년 1월 시사군도(西沙群島)에 군대를 파견해 중국의 오성홍기를 내려버렸다. 이른바 시사해전(西沙海戰)이 발발한 것이다.

그런데 마오저뚱의 해군이 시사군도에 가려면 장제스 해군이 장악한 타이완해협을 통과해야 했다. 전쟁 중이던 장제스 해군이 마오저뚱의 해군 함정 4척을 통과시켜 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제스는 마오의 군함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신속히 시사군도에 갈 수 있도록 해로에 불을 밝히는 등 적극 협조했다.


영토관 같았던 마오와 장제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시작된 새로운 남북평화시대는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뿐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까지 맺는 일이 실현된다면 예컨대 당장 40조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시급하고 절실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43조2천억원으로 국가재정 대비 14.3%를 차지한다. 종전이 선언된다면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13조5천억원은 당장 줄여 최저임금과 일자리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어디 국방 예산 뿐일까.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사본 시설 건설에 남한의 건설사들이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오염되지 않은 북한의 자연환경을 제대로 보전하면서도 세계적 수준의 휴양레저 시설을 만들게 되면 관광산업도 동반 발전할 것이다.

건설과 관광을 예로 들었지만, 이외의 다른 영역도 남북평화시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큰 희망 주는 남북평화시대


앞으로의 남북평화시대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뿐 아니라 국가적·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도 양측의 지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등 일본과 관련한 현안 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문제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주도해가고 있는 새로운 남북평화협력 시대에, 양 정상간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의제로 올려 진지하게 논의해 주길 기대한다. /jskim@kjdaily.com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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