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여수시민들을 상대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광주매일신문 DB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된 지 40년 만에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전남도는 광역 행정체계 재편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4년간 5조원씩 최대 20조원’의 전례 없는 재정·제도적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올라 있다. 2월 중 법안이 통과될 경우 6·3 지방선거와 연계한 통합특별시장 선출도 가능해지는 만큼 특별법 처리 시점이 행정통합 일정 전반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합 선언 한달 만에 특별법안 발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월2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새해 벽두 발표된 공동선언은 행정통합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 직후인 1월9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어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행정통합 4대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고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는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포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오는 6월 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되면 본격적인 통합 준비를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왜 통합인가…수도권 일극·지방소멸 대응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에는 수도권 일극체제의 고착화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앙 집중적인 재정·인허가 구조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재편 과정에서 광역 단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시키는 배경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정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이 자체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개편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제시한 것도 이러한 지방 주도 성장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유지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전남도와 광주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통합돼 초광역 지방정부로 위상이 격상된다.

통합특별시 청사는 주사무소 없이 전남 동부·무안·광주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광주시·전남도 청사를 1·2청사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청사명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통합의 기본 방향은 ‘광역 통합·기초 유지’다. 통합은 광역 행정 차원에서 추진되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군·구 행정 체계는 기존 광주 5개 자치구, 전남 22개 시·군(5개 시, 17개 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재정·조직·인사 등 광역 행정 전반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통합지방정부로 이양된다.

시·군은 종전과 동일한 자치단위로서 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유지하고 지역 특화사업과 농촌개발 등 고유 권한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특별전형을 비롯한 각종 혜택도 유지된다.

◇재정 자율성·산업 재배치…미래 경쟁력↑

통합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재정과 산업, 행정 권한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꼽힌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추진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부단체장 수 4명 확대 및 차관급 상향, 조직·인사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과 지역 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도 우대 대상이 될 전망이며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지역 내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용수·부지 기반에 광주의 연구 인력 인프라가 결합되면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여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론화 속도전…2월 특별법 통과 기대

광주시·전남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공청회와 설명회, 찾아가는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도는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통합 이후 행정체계와 재정 구조, 청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병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우려와 기대를 제기하고 시·도지사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합에 따른 기초자치 유지 여부, 농어촌 혜택 지속, 산업 유치 효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통합 추진 주체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과 재정, 인프라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1+1’이 ‘2’에 그치는 통합이 아니라 ‘3’ 이상이 되는 대통합을 통해 27개 시·군·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320만 시·도민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지로 평가된다. 특별법 통과 여부와 사회적 합의 수준이 통합 실현 가능성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인센티브 약속은 광주·전남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320만 시·도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제1호 행정통합으로 호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대부흥의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김재정·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