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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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5(월) 19:59 가+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편방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5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통해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교부세는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운영중인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재정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가시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서형우 기자
서형우 기자
협의회는 5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통해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교부세는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운영중인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재정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가시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서형우 기자
서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