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시대, 지방재정도 먼저 준비해야 /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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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5(월) 19:28 가+가-
이현 前 광주시 남구 부구청장
정부가 2027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재정운용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일부를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투자하고, 세수 감소기에는 재정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국세 수입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거나 줄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러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의 우려도 결코 작지 않다. 실제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와 재정자율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재검토 의견을 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일정한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방으로 내려오는 돈의 총액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정부는 2027년 지방교부세를 77조2천억원으로 편성해 2026년보다 7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전체가 곧바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역별 배분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고 해서 남구의 보통교부세가 직접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지만, 통합특별시의 자율재원에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나 시비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남구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험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새로운 국가재원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준비가 더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도 지금부터 ‘미래대응기금 대응사업 목록’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남구의 경우 대촌·송암권 배후도시, 청년 정주, AI·반도체 인재 정착, 백운광장 도시재생, 광역교통, 문화·교육 인프라 등 기존 현안을 각각 따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남구 미래성장 패키지’로 묶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산업단지가 반드시 남구 안에 있어야만 미래산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첨단산업 종사자들이 어디에서 살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문화를 누릴 것인지까지 고려한다면 남구는 충분히 미래산업의 배후 정주도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책시설 유치는 분명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다. 하지만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가진 핵심 공유재산을 사실상 매우 낮은 보상으로 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옛 보훈병원 부지와 송암근린공원·노대동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약 1천억원 상당의 구유재산으로 평가받는 옛 보훈병원 부지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검토하는 토지보상비는 약 5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사업 유치를 위해 지방의 자산부터 선의로 내놓는 방식이 최선인지, 국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지역의 공유재산도 함께 지킬 수 있는 다른 전략은 없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일수록 당장의 성과보다 10년, 20년 뒤의 재정과 자산가치까지 계산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시대,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선제적 대응 전략은 분명하다.
첫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구조적 변화를 미리 분석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 공모가 시작된 뒤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산업·주거·교육·교통을 묶은 지역성장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셋째, 광역정부와 자치구가 개별 대응하지 않고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전략을 세워야 한다.
넷째, 새로운 국가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공유재산 가치는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
새로운 재정의 물길이 만들어지는 전환기일수록 지방정부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했는가’에서 갈린다.
이제 지방정부도 재정제도의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당장의 성과를 넘어 10년, 20년 뒤의 재정과 자산가치까지 계산하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물길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할 때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국세 수입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거나 줄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러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의 우려도 결코 작지 않다. 실제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와 재정자율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재검토 의견을 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일정한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방으로 내려오는 돈의 총액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정부는 2027년 지방교부세를 77조2천억원으로 편성해 2026년보다 7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전체가 곧바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역별 배분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고 해서 남구의 보통교부세가 직접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지만, 통합특별시의 자율재원에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나 시비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남구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험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새로운 국가재원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준비가 더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도 지금부터 ‘미래대응기금 대응사업 목록’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남구의 경우 대촌·송암권 배후도시, 청년 정주, AI·반도체 인재 정착, 백운광장 도시재생, 광역교통, 문화·교육 인프라 등 기존 현안을 각각 따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남구 미래성장 패키지’로 묶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산업단지가 반드시 남구 안에 있어야만 미래산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첨단산업 종사자들이 어디에서 살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문화를 누릴 것인지까지 고려한다면 남구는 충분히 미래산업의 배후 정주도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책시설 유치는 분명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다. 하지만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가진 핵심 공유재산을 사실상 매우 낮은 보상으로 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옛 보훈병원 부지와 송암근린공원·노대동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약 1천억원 상당의 구유재산으로 평가받는 옛 보훈병원 부지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검토하는 토지보상비는 약 5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사업 유치를 위해 지방의 자산부터 선의로 내놓는 방식이 최선인지, 국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지역의 공유재산도 함께 지킬 수 있는 다른 전략은 없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일수록 당장의 성과보다 10년, 20년 뒤의 재정과 자산가치까지 계산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시대,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선제적 대응 전략은 분명하다.
첫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구조적 변화를 미리 분석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 공모가 시작된 뒤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산업·주거·교육·교통을 묶은 지역성장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셋째, 광역정부와 자치구가 개별 대응하지 않고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전략을 세워야 한다.
넷째, 새로운 국가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공유재산 가치는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
새로운 재정의 물길이 만들어지는 전환기일수록 지방정부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했는가’에서 갈린다.
이제 지방정부도 재정제도의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당장의 성과를 넘어 10년, 20년 뒤의 재정과 자산가치까지 계산하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물길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