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정 약칭인 ‘광주특별시’를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하는 방안이 통합특별법 전면 개정 과제에 담기면서 통합 초기 일단락됐던 명칭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남 소외감’과 ‘흡수통합’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남과 광주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맞물린 명칭을 다시 손보는 것이어서 향후 조문화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간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8일 전남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한 82개 신규 과제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는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약칭을 현행 광주특별시에서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규 과제로 제시했다.

시의회는 현행 약칭이 전남과 광주의 통합 정신과 상호 존중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전남 소외감이나 흡수통합이라는 오인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취지로 들었다.

앞서 옛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시의 명칭을 놓고 지역명을 어떤 순서로 앞세울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 지난 1월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식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리됐지만 ‘광주특별시’ 약칭은 특별법에 반영됐다.

당시 정식 명칭에는 전남을 포함하면서 약칭은 광주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양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절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통합 출범 이후에도 약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데 이어 이번에는 특별법 개정 과제로까지 등장하면서 명칭 문제가 다시 쟁점화하는 모양새다.

청사 명칭 변경 방안도 신규 과제에 포함됐다.

행정소방위원회는 옛 전남도청의 본청 기능과 역사성, 대표성을 고려해 현재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로 규정된 3개 청사 가운데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전남도 본청 기능과 역사성을 가진 청사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무안청사’로 규정된 반면 옛 광주시 청사는 ‘광주청사’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과 통합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약칭과 청사 명칭 모두 지역 정체성과 상징성이 강하게 얽힌 사안이라는 점이다.

전남 소외감과 흡수통합 오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변경안이 오히려 옛 광주와 전남 간 이해관계와 맞물릴 경우 통합 초기 겪었던 명칭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두 변경안 모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과제로 아직 개정안에 최종 반영된 것은 아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명칭과 청사 외에도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재정지원을 순증예산으로 명시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도로·철도·공항·항만과 연구개발시설·산업단지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도 과제로 제시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과 첨단산업 규제 정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 확대, 광역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DRT)·통합교통서비스(MaaS) 특례 등 산업·에너지·교통 분야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남광주특별시 역시 별도로 조문 추가 28건과 기존 조문 정비 408건 등 모두 436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69건을 분야별 핵심 특례로 선정했다.

시의회와 특별시는 이들 과제를 토대로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뒤 전남·광주연구원과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TF를 통해 조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마련한 초안을 종합 검토해 다음 달까지 조문화를 마무리하고, 11월 초 시의회 동의와 정부지원위원회·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