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재정운용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통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부채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2025회계연도 광주시·전남도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국고보조금 반납과 도비 반환금 미수납이 발생한 데다 부채 증가세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옛 광주시가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사업은 모두 89건이다.

광주는 국고보조금 3천62억원을 수령해 2천637억원을 집행하고 4억400만원을 이월했다.

집행잔액은 421억원으로 이 가운데 418억원을 반납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 대비 반납률은 13.7%다. 반납액 대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 발생했다. 일반지원분은 국고보조금 586억200만원 가운데 271억8천800만원을 집행하고 314억1천400만원을 반납했다. 특별지원분은 53억4천만원 가운데 16억5천600만원을 집행해 36억8천400만원을 반납했다. 두 사업의 반납액은 모두 350억9천800만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반납액의 83.9%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 반납률이 30% 이상인 사업도 11건으로 집계됐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는 국고보조금 2억8천550만원 전액을 반납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10억원 가운데 8억원을 반납해 반납률이 80%에 달했다.

부채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광주의 통합부채는 2022년 2조6천48억원에서 지난해 3조9천671억원으로 3년 만에 52.3% 늘어 4조원에 육박했다. 지방공사·공단 부채는 2022년 7천20억원에서 2023년 1조719억원으로 52.7%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1조3천995억원으로 30.6% 늘었다. 지난해에는 1조5천328억원으로 증가폭이 9.5%로 둔화했지만 증가세는 이어졌다.

이에 따라 통합부채에서 공사·공단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7.0%에서 2024년 39.8%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38.6%를 기록했다.

광주시 자체 부채 역시 지난해 2조4천343억원으로 전년보다 14.9% 증가했다.

광주의 단기 재정 유동성 지표도 악화돼 유동자산이 2021년 1조4천654억원에서 지난해 7천601억원으로 48.1% 감소했다.

반면 유동부채는 2024년 2천797억원에서 지난해 4천420억원으로 1년 만에 58% 늘었다.

옛 전남도에서는 시·군에 교부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은 16개 실·국에 걸쳐 모두 326건, 63억5천만원에 달했다.

부서별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70건, 32억4천2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1.1%를 차지했다.

보건복지국은 124건·15억8천616만원, 농축산식품국은 19건·5억3천560만원, 관광체육국은 29건·5억2천940만원 등이다. 특히 실제 수납액이 0원인 사업은 62건·8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집행잔액 8천677만원과 2024년 같은 사업 집행잔액 5천881만원 등도 전액 미수납 상태였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서는 체감형 사업에 시비를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세워 국비를 받고도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비 반환금은 실·국별, 시·군별 반납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정산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사·공단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연계돼 있는 만큼 통합적 관점에서 채무 관리와 상환 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