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특성화고의 정부 보조금 사업 신청 과정에서 교직원 서명부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다.

15일 경찰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광주 남부경찰서의 K고등학교 ‘국가 보조금 사업 비위 사건’ 불송치 처분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K고교가 고용노동부 주관 4억원 규모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학교 관계자들은 전 교직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한 차례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학교 측은 2024년 12월 워크숍에서 사업 취지를 설명한 뒤 적법하게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실시된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노동부는 전 교직원이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사업 심사업무를 방해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교장과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노동부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학교 관계자들을 재고발했으나 남부경찰서는 앞선 사건과 동일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발인 조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반발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노동부 감사 결과와 유관기관 회신 자료 등을 기존 고발 당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목적으로 작성된 교직원 서명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 신청에 사용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토대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재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비위 관련자가 공익신고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고, 학교법인이 해당 교사를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광주 남부경찰서는 수사심의위 의결에 따라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며 “교육청도 비위 사실이 확인된 학교 관계자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