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추진된 시민추천 부시장 공모·인선의 적법성 논란 해소를 위해 민형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10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민 시장을 포함해 시민추천제 추진·결재 과정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 등 6명을 출석시켜 시민추천제 추진 전반을 점검한다.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회의에 출석해 관련 사항에 답변해야 한다.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지방직 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는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인재육성·보건복지·양성평등’으로 나눠 후보자를 모집했다.

의회는 이 과정에서 현행 조례상 지방직 부시장의 분장사무와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가 일치하지 않고 일부 업무가 혼재돼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의회가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조례 정비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 6일 후보자 지명까지 이뤄졌다는 게 의회 측 설명이다.

운영위는 14일 회의에서 조례와 다른 분야로 시민추천제를 추진한 근거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공모 분야를 결정한 과정과 검토 주체,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를 진행한 이유,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등을 확인하고 조례 불일치 논란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조치 계획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민 시장이 시민추천제 추진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근거와 분야별 최종 후보자 평가 자료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의회는 집행부의 답변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한 뒤 원포인트 조례 개정 여부와 인사청문회 일정 등 후속 절차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별시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의문시됐던 조례 위반 문제 등에 대해 집행부가 성실하게 답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며 “충분히 소명되고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이후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을 집행부가 조성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시장은 지난 6일 시민추천제를 거쳐 지방직 부시장 후보자로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을 지명했다. 두 후보자 모두 민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