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쟁점인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이전사업비 부족분 분담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재개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만 10월 주민투표, 11월 최종 이전부지 확정 등 기존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어 8월이 사실상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회의에서는 종전부지 개발 방향이 당초 택지개발에서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이전사업비 부족분 분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종전부지를 주거·상업시설 중심으로 개발할 경우보다 분양 수입이 감소하면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만큼 참석 기관들은 부족분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과 국가와 특별시의 분담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와 특별시는 부족분을 함께 분담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국비 지원 규모와 분담 비율은 결정하지 못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무안군이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참석 조건으로 요구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앞서 무안군은 3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10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산단에 담을 산업과 기업 수요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괄 지정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시는 이날 회의에서 투자 유치와 기업 수요 확보 등에 공동 대응해 국가산단 지정 여건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국토부와 무안군이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특별시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유지하되 새 군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른바 ‘선양여’ 특례를 도입하는 방향의 특별법 개정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에 맞춰 관련 지침과 훈련 규정 등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 기관들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날 광주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모두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민 시장은 무안군이 요구한 국가산단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는 ‘100만평이면 이걸 다 어떻게 하나. 50만평 하자’고 했던 것 같다”며 “그러면 특별시가 50만평은 보증하겠다고 했고, 무안군도 국가산단 문제가 해결되면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은 “실무회의 때 국토부가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MOU를 더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투자유치과를 중심으로 165개 기업과 접촉해 8월, 늦어도 9월 초까지 50% 이상 달성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시는 이번 주에도 국토부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가산단 문제가 해결되면 무안군도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방부도 무안군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즉시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