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된 노동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특구 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최근 알려진 정부 검토안에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동특례는 철회돼야 한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환영 입장을 밝혀왔다”면서도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고착화하는 노동특례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현장 엔지니어들은 이미 주52시간을 넘는 업무와 퇴근 이후 업무 연락에 시달리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은 “메가특구는 질 좋은 일자리와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전환,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노동특례 삭제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메가특구특별법 전면 재검토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