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주주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아파트 시공권을 가진 롯데건설이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박현수 고법판사)는 23일 케이앤지스틸 등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의 소를 각하하고, 사업 지분을 승계한 롯데건설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한양건설(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그러나 SPC 설립 이후 한양건설·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파크엠이 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대립했고, 우빈산업은 2021년 계약상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해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차지하며 지분 과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우빈산업은 이후 한양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22년 4월 롯데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자 담보권을 행사해 우빈산업이 보유한 지분을 넘겨받았다.

이에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의 콜옵션 행사가 부당해 지분을 빼앗겼다며 지분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우빈산업의 콜옵션 행사가 부적절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롯데건설이 적법하게 지분을 취득했고 공사도 착수한 만큼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롯데건설의 지분 취득과 별개로 우빈산업의 콜옵션 행사 적법성도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은 다시 심리한 끝에 케이앤지스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롯데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한양은 롯데건설로 변경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시공권을 되찾기 위해 SPC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최종 패소했다./오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