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이 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선다.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서남권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부지 선정까지 확정하는, 말 그대로 ‘속전속결’의 속도전이다.

청와대는 6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항의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주 도심과 KTX 역도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도로·공항·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열린 것과 같은 이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이어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기구 책임자로) 임명해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과제별 진도를 점검하고 부처 간 조정 작업을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들어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두 회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평수는 그것(250만평)보다는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연히 (두 회사) 다 들어가는 걸 전제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행정 절차는 A가 끝나면 B, C, D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일반화돼 있지만, 이제는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에서 병행 추진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된다.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 “전력이나 용수 역시 다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매우 잘하셨다.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