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사전투표소 입구서 소란피운 80대 벌금형

사무원 폭행도…2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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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24(화) 19:12 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의 포스터를 내세우며 소란을 피운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10시30분께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입구에 모 후보자의 포스터가 포함된 종이 5장과 CD 4장을 깔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선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해선 안 된다.

이 외에도 A씨는 자신의 종이를 수거해가려던 사전투표 사무원을 제지하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체포된 후에도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계속한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고령인 점, 앓고 있던 정신 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사회 기여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