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3일 진행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제 적용 및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를 비롯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가 가격상한제와 보조금 제도가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면세유는 제외돼 있다”며 “장관에 임명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고가격제 등 대책을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추경 등 예산 지원을 통해 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대책 수립도 요청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역대 정권의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올해 재정 당국과의 협의 끝에 공영제 도입이 결정됐지만 이행 준비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2027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며 “황종우 후보자가 여객선 공영제의 마침표를 찍는 해수부 장관이 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어민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직불금 개선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라고 했지만 정작 섬 지역 어민들은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담당하는 섬 주민의 공익기능 보답과 소득 지원을 위해 먼 섬 지역의 경우 직불금 중복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농지이양직불제는 만 8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같은 취지인 수산경영이양 직불금은 신청 연령이 만 79세로 돼 있어 동일하게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호한 승선 기준 탓에 매년 지급 인원이 미달되는 어선원 직불금도 개편해 어선원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원 소득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노후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목표로 시행 중인 산지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실천 의지도 확인했다.

서 의원은 “사업 종료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공사가 완료된 위판장은 지금까지 단 19개소에 불과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재적소 원칙에 발맞춘 수협 등 수산 기관의 전남 이전과 해수부 수산 전담 2차관제 신설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