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23일 “의무 교육대상자를 모집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될 미인가 교육시설을 담양군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담빛문화지구내 3만2천여㎡ 부지에 과정 학원을 개교할 예정인 민간교육시설 담양캠퍼스는 미인가·무등록 교육시설인데도, 담양군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행정 성과인 양 홍보해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국제학교로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교육시설은 초등학생(1-5학년)을 모집해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해 의무교육 시간대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2024년 감사원의 담양군 감사에서도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주고 추가 부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저가 분양하는 특혜성 행정으로 지적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담양군은 해당 교육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전남교육청과 담양교육지원청은 법적 지위 부여와 학교운영(정규 교육과정) 중 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정식이든 대안이든 학교 시설로는 불가 결정이 내려진 곳으로,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다면 인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