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별관을 청사로 활용하는 광주회생법원은 6명의 판사로 구성됐다.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도맡아 28개 합의 또는 단독 재판부로 운영한다. 앞서 문을 연 수원과 부산의 경우 회생 처리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했고 개인 파산 면책에 대한 대기 시간도 상당히 줄였다. 향후 심리 단축 등 질적 도약을 바라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회생·파산 건수가 급증했으나 법원 민사부가 담당하다 보니 속도와 전문성을 두고 아쉽다는 의견이 표출돼왔다. 실제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주·제주지법은 2016-2022년 연간 1만6천여건에 머물다가 2023년 들어 1만8천여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광주회생법원이 개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전담 기관이 생겨 집중하게 된 셈이다. 지역 기업이 서둘러 판단을 구하고자 서울·수원 등으로 원정 재판을 신청하는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시대와 산업 구조의 대전환기를 맞았다.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일시적 자금 경색과 경기 변동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충 도 깊어지고 있다.

단순한 사법기관 신설이 아니다. 기업에게 경영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주고 서민에겐 조속한 생계 현장 복귀를 돕도록 기능해야 한다.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맞춤형 회생 절차가 제공되면 재기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과정도 보다 수월해진다. 때로는 법원이 파산을 빨리 결정해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쉼표가 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구성원들에 대한 김성주 초대 법원장의 당부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경제적 위기를 겪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진일보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주회생법원의 출범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축적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 이익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 기업과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사회 안전망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