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광주회생법원 개원식 축사 통해 밝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3일 오후4시 광주회생법원 개원식 축사를 통해 “광주회생법원은 단순한 사법기관 신설이 아니라,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경제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제 인프라의 출범”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는 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에너지, 농수산‧식품 산업과 함께 AI‧미래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일시적 자금 경색과 경기 변동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회생법원은 기업을 ‘정리하는 법원’이 아니라 ‘살려내는 법원’,‘다시 뛰게 하는 법원’이 되어야 한다”며 “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고용을 지키고 기술을 보존하며 지역 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회생 절차의 신속성‧전문성‧접근성이 강화되는 것은 지역경제의 복원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광주회생법원은 법률적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회생 기업이 금융기관‧정책금융‧지역 산업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회복의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국회도 회생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회생법원이 기업 구조조정의 종착지가 아니라 재도전의 출발점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