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절차 착수하라”
국민추진위 성명…특위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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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03(화) 20:04 가+가-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논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애가 해소됐다”며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으로 판시됐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적 평가도 확립됐다”며 “그럼에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역사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전 정당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명시한 개헌안 조속 발의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추진을 위한 일정·절차 제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으며 투표 연령은 18세로 하향됐다./이연상 기자
이연상 기자
추진위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논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애가 해소됐다”며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으로 판시됐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적 평가도 확립됐다”며 “그럼에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역사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으며 투표 연령은 18세로 하향됐다./이연상 기자
이연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