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사무 이양 명문화…중앙권한 단계적 이전
<통합특별법, 무엇을 담았나>
초광역 지방분권 모델 제도적 기반
AI·에너지 지역산업 재편전략 반영
규제 자유화…첨단산업 육성 가속도
해상풍력·영농형태양광 등은 미반영
초광역 지방분권 모델 제도적 기반
AI·에너지 지역산업 재편전략 반영
규제 자유화…첨단산업 육성 가속도
해상풍력·영농형태양광 등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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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02(월) 20:08 가+가-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자치권 확대와 중앙권한 이양, 재정 지원, 산업 육성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초광역 지방분권 모델을 제도화했다.
통합 특별법은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에 16개 부칙, 394개 특례로 구성됐으며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단위인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농어업을 결합한 남부권 성장축을 구축,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은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운영 원칙을 명확히 했다. 총칙에서는 ‘광역생활권’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해 법 체계를 간결화했으며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 대동정신을 계승하도록 명시해 통합의 역사·상징적 의미를 강화했다.
통합특별시의 행정 운영 구조는 분산형 체계로 설계됐다. 통합특별시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시·군·구 체계를 유지하면서 광역생활권을 지정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 행정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광역생활권 지정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해 권한 주체를 명확히 했다.
핵심은 자치권 확대와 사무 이양 구조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시·군·구로 재배분하는 이중 분권 체계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조직 운영 자율성 등 자치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무 이양 시 예산 지원 규모와 인력 재배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양 이후 위법·부당 처리에 대한 시정명령 등 사후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도 조정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통합특별시로 이관하되, 관련 권한과 기능을 동시에 넘기도록 해 부분 이관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차단했다. 이관 과정에서는 인력 이동과 재정 지원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하도록 규정했다.
통합특별시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 통합특별시가 기존 광주와 전남이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을 유지하도록 하고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공동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와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독립된 예산을 운영하고 정책 지원 인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인사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에는 AI와 에너지 산업을 핵심 축으로 한 지역 산업 재편 전략까지 함께 담겼다.
통합특별시를 AI·에너지·문화수도로 육성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설정했다.
중앙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AI 산업은 기본계획과 지원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돼 국가 정책과 연계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고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와 전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됐다.
산업 전반에는 규제 자유화 특례가 적용된다. 중앙행정기관은 통합특별시를 규제 완화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으며 통합특별시는 자체 규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마다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농어업 분야는 스마트화와 구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광주의 역사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을 명시했다.
다만, 전남도가 건의했던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가 책임 및 재정 지원,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전용허가 등의 일부 특례는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통한 중앙부처 협의나 개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통합 특별법은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에 16개 부칙, 394개 특례로 구성됐으며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단위인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농어업을 결합한 남부권 성장축을 구축,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특별시의 행정 운영 구조는 분산형 체계로 설계됐다. 통합특별시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시·군·구 체계를 유지하면서 광역생활권을 지정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 행정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광역생활권 지정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해 권한 주체를 명확히 했다.
핵심은 자치권 확대와 사무 이양 구조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시·군·구로 재배분하는 이중 분권 체계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조직 운영 자율성 등 자치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무 이양 시 예산 지원 규모와 인력 재배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양 이후 위법·부당 처리에 대한 시정명령 등 사후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도 조정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통합특별시로 이관하되, 관련 권한과 기능을 동시에 넘기도록 해 부분 이관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차단했다. 이관 과정에서는 인력 이동과 재정 지원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하도록 규정했다.
통합특별시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 통합특별시가 기존 광주와 전남이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을 유지하도록 하고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공동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와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독립된 예산을 운영하고 정책 지원 인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인사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에는 AI와 에너지 산업을 핵심 축으로 한 지역 산업 재편 전략까지 함께 담겼다.
통합특별시를 AI·에너지·문화수도로 육성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설정했다.
중앙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AI 산업은 기본계획과 지원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돼 국가 정책과 연계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고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와 전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됐다.
산업 전반에는 규제 자유화 특례가 적용된다. 중앙행정기관은 통합특별시를 규제 완화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으며 통합특별시는 자체 규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마다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농어업 분야는 스마트화와 구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광주의 역사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을 명시했다.
다만, 전남도가 건의했던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가 책임 및 재정 지원,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전용허가 등의 일부 특례는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통한 중앙부처 협의나 개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