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의 ‘새로운 시대’를 견인할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전남·광주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법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 1월2일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이후 59일 만에 법적 절차가 일사천리로 마무리되며 6·3 지방선거 초대 특별시장 선출과 7월 특별시 출범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국민투표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 직후 정회했던 본회의를 다시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겼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법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부터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각각 종결시키고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대구경북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필리버스터를 거둬들일 테니 ‘대구경북통합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지난달 24일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대구경북통합법은 졸속 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다시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 통과 하루 뒤인 2일 망월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발표한 환영문을 통해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을 살릴 청년일자리특별법으로 부르고 싶다”며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우선 유치, 20조원의 재정투자를 이끌어내 청년이 머물고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1980년 민주주의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광주가 이제 부강한 광주·전남이 돼 더 극적으로 두 번째 등장을 앞두고 있다”며 “통합의 완수를 통해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말 행정통합 추진의 물꼬를 튼 김영록 전남지사도 환영 입장문을 내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산업화 그늘에 가려져 있던 전남·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며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인구 320만을 넘어 400만으로 나아가는 통합특별시를 향한 위대한 여정, 특별법 통과는 그 첫걸음”이라며 “대부흥의 통합시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에 320만 시·도민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진수·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