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핵심 특례 119개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실질적인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기득권 유지 논리로 가로막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광주와 전남은 오랜 논의와 숙의를 거쳐 통합을 결단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높이 평가했다”며 이번 특별법의 정치적·시대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중앙부처에 유감을 표하며 “전남·광주 통합을 명목만 남은 형식적 통합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통합의 목적은 과감한 재정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며 “AI·에너지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다면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先) 통과 후(後) 보완’ 방식에 대해 시의회는 “반쪽짜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후를 기약하자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불확실성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역할을 분명히 할 것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회는 정부 부처의 소극적 입장을 질타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들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입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통합의 성공을 위한 결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