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은 센터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A씨가 광주시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파면당했다.

파면 사유는 부하 직원을 상대로 김치생산업체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도록 지시한 것 등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부하 직원은 자원봉사센터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으나, A씨는 배치를 거듭 지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해당 업체가 A씨가 사적으로 아는 곳이었고, 봉사자들이 제대로 된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센터와의 신뢰 관계마저 훼손됐다는 게 주된 사유였다.

이 외에도 A씨는 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근무시간 중 출장을 내고 함께 간 직원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종용하거나, 출장 시 먹을 과일 등을 준비하라는 등 직권 남용 행위로 징계에 회부됐다.

A씨의 징계 불복에 대해 전남지방·중앙노동 위원회가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그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만할 사정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업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관리자로서 운영 가치에 반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인정된다”며 “고도의 윤리 의식을 갖고 공익을 추구하는 센터장으로서 역량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