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광주·전남 정치권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연간 5조원씩 4년 간 20조원 재정 지원과 권한이양 등 핵심 특례가 법률에 명확히 담기지 않을 경우 통합 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열고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특례 조항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방식과 재정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 정치권 간 온도 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공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와 지방분권의 수준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정부 태도를 보면 두 지역을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이 정도 준비라면 통합은 실질적 분권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병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허울 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질의응답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강기정 광주시장도 정부의 특례 수용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 시장은 “정부가 특례 조항 386개 중 119개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며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기조에 비해 핵심 특례들이 대거 빠진 것은 솔직히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강 시장은 또 “4년 간 20조원 재정 지원은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이라며 “정부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법 조항으로 분명히 담아 달라”고 촉구했다.

양부남 국회의원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다면 이번 통합은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며 “정부안대로 특례들이 빠졌을 경우 이것이 진짜 통합인지, 껍데기 통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정부 측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은 국무총리 발표 사항으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를 특별법에 바로 담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식과 규모는 정부 TF에서 논의 중이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례 불수용 논란과 관련, 김 차관은 “법체계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전국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단계적 적용이나 임의 규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재정과 특례를 법에 담지 않은 채 정부를 믿어달라는 것은 통합부터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임의 규정으로 돌려놓으면 기존 체제와 달라질 게 없다”고 반박했다.

범여권에서는 속도감 있는 입법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주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학계와 정치권에서 합의가 있었음에도 실천하지 못했다”며 “지금이 절호의 찬스인 만큼 서로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이대로 가면 통합특별시는 덩치만 커지고 자기 결정 권한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발표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방청인으로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심하다”며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거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이틀간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심의한다.

/김재정·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