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 - 李대통령 ‘지방분권’ 의지 외면하는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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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중앙부처의 119개 핵심 특례 불수용으로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발전사업 허가권과 관련, 중앙정부와의 갈등 못지않게 전남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별법안 제108조와 제125조를 둘러싸고 발전소 소재지인 기초지자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108조는 시장·군수가 갖고 있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신안군은 “돈이 되는 인허가권은 특별시가 가져가고, 소음·진동·어업권 보상 등 골치 아픈 민원 처리는 시·군이 떠안게 된다”며 “‘권한 없는 책임’을 강요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익 배분 비율을 ‘시·군 70%, 특별시 30%’로 명시한 조항(제125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도는 이를 내륙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에너지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연안 시·군들은 이를 ‘지역 자원의 수탈’로 규정하며 수익의 100% 지역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통합이 자칫 지역 간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 분권의 후퇴·‘무늬만 특별시’ 우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을 담보할 핵심 엔진은 ‘재정’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특별법안과 정부의 지원 방침은 이러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광주와 전남은 통합 인센티브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받는 조세 특례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서 해당 조항들은 모두 삭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거듭된 관련 발언이 무색할 정도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분리 원칙’과 ‘조세 형평성’을 들어 특정 지역에 국세를 직접 이양하는 것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충남의 경우 양도소득세 교부 특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져 광주·전남이 재정 확보 경쟁에서 밀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국세 이양 대신 ‘기준재정수요 차액 발생 시 보통교부세 25% 가산’이라는 보전책이 마련됐지만 이는 재정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종속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市·道 교부금 이견…재정특례 공란으로

재정 지원의 또 다른 축인 ‘통합특별교부금’ 조항이 법안에서 빠진 것은 중앙정부의 반대 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내부 합의 실패에도 원인이 있다. 당초 광주안은 내국세 총액의 1.2%를 통합특별시에 일괄 교부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전남안은 내국세 총액의 1.3% 중 1.0%는 특별시에, 0.3%는 시·군·구에 직접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초지자체 소외 방지 및 균형 발전을 중시한 결과다. 하지만 양 시·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 특례 조항 자체가 공란으로 남게 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통합 추진 주체들의 전략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