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 세법은 최근 수년간 누적된 세수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조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 위기, 국내 경기 둔화, 감세 정책,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세법 개정은 조세 기반의 국가재정 부족분을 일정 부분 회복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유지·확대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

특히 세입 기반 확충과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상충 목표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을 시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법인세 부문에서는 과세 체계의 정상화가 핵심이다.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상향 조정되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은 19%에서 20%로 인상된다.

이는 단순한 증세라기보다, 경기 대응을 이유로 누적되어 온 법인세 부담 완화 조치를 재정 여건 변화에 맞게 조정하려는 입법적 판단의 결과다.

여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한 것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회복함으로써 국내 세원 잠식을 차단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세 부문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한 개인과 가계의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이 눈에 띈다.

우선 「소득세법」 제12조 개정으로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고, 동 법 제59조의 4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됐다.

이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조세 지출 방식을 통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선택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 설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3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 부부가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양한 주거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개인 연금소득 과세 체계의 조정 역시 명확한 세법 개정의 목적이 보이는데,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인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함으로써 공적 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정책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청년층 자산형성과 관련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유지·확대한 것은 세대 간 조세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의 연장선에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 개정을 통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와, 「국세기본법」상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은 성실 납세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과 납세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와 같은 조치는 세수 확보를 넘어 조세 정의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영세 사업자의 조세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영세 사업자에 대한 조세행정 협력의무가 커질 우려가 있다.

요약하면 올해 개정 세법은 ‘얼마를 더 걷을 것인가’보다는 ‘어떤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재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선택의 결과물로 생각된다.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 취지와 시행령 해석에 따르면 법인과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개인과 가계에는 생활 안정 중심의 세제 지원을 유지·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조문 전반에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세법은 법률이기에 조문으로 완성되지만, 그 취지는 집행과 평가를 통해서 정책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 취지가 시행령 해석과 과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왜곡 없이 실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