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의원 정수 확대와 통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통합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요구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의 의회 산하 설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통합특별시의회의 위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이 담겼다.

채은지 시의회 부의장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지난 4일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의견을 제시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의원 정수 조정과 통합단체장 권한에 상응하는 의회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법에 담지 않으면 정수 조정이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통합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고 행안위, 정개특위와 협의해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선 ‘자치분권 확대’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자치권 확대와 광주 자치구에 폭넓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또 “통합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시·군·구에 상당 부분 이양하는 방안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회 역시 국회처럼 예산과 법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능과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향후 통합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일정에 맞춰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등 입법 과정에서 시의회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