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저수지로 돌진해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60대 장모씨는 정말 범인이었을까?

사건 발생 약 23년 만에 나올 재심 결과를 앞두고 재판부가 장씨에 대해 종전의 판단을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 2024년 66세의 나이로 사망한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2003년 7월9일 오후 8시39분께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 고의 추락하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홀로 저수지에서 헤엄쳐 나와 목숨을 건진 장씨가 9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장씨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고 다수의 보험은 아내와 함께 가입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00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무기수가 된 장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009-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그러다 2020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경찰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번 사건은 다시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후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2021년 1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장씨의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고, 2024년 받아들여지면서 이 사건은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장씨는 박 변호사가 신청한 형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결정 당일 항암 치료 중 사망하면서 재심은 망인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됐다.

1년9개월 가량 이어진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장씨의 ‘계획 살인’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열린 결심에서 재차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박 변호사는 ‘불의의 사고’가 살인 사건으로 오판됐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장씨가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환급 저축성에 불과했고, 아내 명의로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본인 앞으로 된 것도 여럿 있었다”며 “이들 부부의 사이가 좋았다는 건 증인 신문을 통해서도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심 선고는 박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에 대한 것이라, 향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