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협의 과정에서 119개 특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중앙부처를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중앙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을 깨고 핵심 권한 이양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권한 특례 특별법 명시를 골자로 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영록 지사는 8일 오후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시·도지사-국회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5차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부처 이기주의를 이번에 반드시 깨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와 시·도를 불러 함께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논의하면서 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금 중앙정부가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확고한 결단처럼 관행과 기존 법률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적지 않은 횟수의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과는 괴리가 있는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권한 이양 태도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을 전혀 특별하지 않는 일반법으로 전락시키려는 관련 부처의 기득권 지키기와 이기주의를 규탄하고 엄중 경고한다”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약속한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위상과 권한 이양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이날 논의를 거쳐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통합의 목적은 명확하다. 과감한 재정과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펼치는 것,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반드 수용 ▲4년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 명문화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에 걸맞는 재정·권한 특례 특별법 명시를 촉구했다.

한편,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9일 오후 9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 특례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재정·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