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당초 28일로 계획했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연기하고 29일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를 전격 취소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법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초 시·도와 정치권은 교육 통합, 의회 법안, 재정 특례 등의 분야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29일 5차 간담회를 통해 최종 조율한 뒤 법안 발의 시점을 확정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가 2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공식 의결하는 등 타 지역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광주·전남 정치권도 ‘숨고르기’ 대신 ‘속도전’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30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5차 간담회’가 이날 오후 늦게 갑자기 취소됐다.

5차 간담회는 통합특별법안 발의에 앞서 주요 쟁점사항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안 수정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교육자치,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검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 통합의 경우 교육자치권 강화 방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회 구성과 관련해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시의회가 통합 이후 시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전남도의회는 의원 정수 조정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조문에 대한 이견도 쟁점이다.

제43조(통합특별교부금 지원) 관련 병기 조문에서 광주시 안은 ‘국가는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통합특별교부금을 특별시에 교부하고 그 규모를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12로 산정한다’는 게 골자다.

반면 전남도 안은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대상을 특별시와 소속 시·군·구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모도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13으로 하되, 전남광주특별시는 1천분의10, 소속 시·군·구는 1천분의3을 배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 논의를 통해 이 같은 쟁점을 해소하고 법안의 실효성·완성도를 높여 발의하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로드맵이었다.

이에 따라 5차 간담회 이후 세부 보완 작업을 거쳐 특별법안 발의 시점이 최종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5차 간담회를 취소하고 당내에 설치된 입법지원단의 검토 이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가 이날 임시회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는 등 타 지역의 통합 관련 분위기가 속도를 내자 광주·전남 특위가 조속한 법안 발의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정된 특별법안은 행정통합 목적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400여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도걸 국회의원은 광주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입법지원단에서 특위가 제출한 특별법안을 검토한 뒤 당론으로 늦지 않게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전·충남과 함께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조정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르면 29일, 늦어도 30일엔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날 열린 4차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다.

청사는 주사무소 없이 전남 동부·무안·광주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으며 추후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 발의 시점은 29일 또는 30일로 예상하고 있다”며 “늦어도 2월 초까지만 발의되면 2월 중 국회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재정·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