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응당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 요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다.

양형 설명에서 재판부는 과거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때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 사회의 민주 성숙도가 한참 높아진 만큼, 당시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와 오월·시민사회 단체 등은 “응당한 판단”이라며 앞으로의 내란 재판에서도 ‘명쾌한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했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긴 했지만, 형사 재판에서 내란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크다”며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지만, 내란이 성공한 후 우리 사회에 미쳤을 영향을 생각하면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통상적인 형사 사건에서 형량은 앞선 판결과의 유사성을 보이는데,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본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가 힘겹게 쌓은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뒤흔든 것에 응당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윤목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역사적 단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향후 관련자 재판에서도 타협 없는 무관용의 기준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나규복 광주전남촛불행동 대표는 “윤석열의 재판에서도 내란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한덕수에게 구형보다 높은 판결이 내려진 만큼, 윤석열의 재판에서도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고 열변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