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시·도 간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조영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 “어떤 것이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혀 6·3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전남도는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과 통합 단체장 선출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투표 대신 광역의회 의결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도 주민투표보다 광역의회 의결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지역 정치권의 행정 통합 논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광주·전남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 등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이번 기회에 통합이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쉬운 일이 아닌 통합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두 단체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특단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검토 등 획기적인 경제 지원책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이 정부 지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청와대 오찬 직후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민 보고회를 열어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2일 망월동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광주·전남은 하루를 한 달처럼 쓰며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시장은 “지금 광주시민들은 놀랄 만큼 빠르게 통합을 향해 하나로 모이고 있다”며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이번에는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5극 3특 균형발전’으로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시민들의 확고한 믿음도 함께 전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재정 분야와 관련, 단순 통합 시 재정자립도가 33.9%에서 27.3%로, 재정자주도가 53.5%에서 43.2%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증액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추가 5%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방의 재정 자립에 대해 강 시장의 제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5-16일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산업 분야에서는 용인에 버금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2038년 이후 추진될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이 광주·전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반 설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고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나누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광주·전남 통합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 권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정, 조직, 인력, 기능 등 자치권한을 모두 넘기겠다”며 정부의 강한 지방분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 절차에 대해선 “시·도의회 의결이 갖는 장점이 더 크다”며 “다만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열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에 그동안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남는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기업 유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27개 시·군·구 존치,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현행 유지, 양 시·도 청사 활용 방안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립의대 설립과 민간·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참으로 가슴 벅찬 날”이라며 “통합은 곧 경제이자 일자리이며 균형발전이다. 1+1이 3 이상이 돼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대부흥 역사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광주시·전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을 포함해 통합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또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되, 통합 이후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회, 경제계, 학계, 시·도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시·도의회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하는 등 시·도민 소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김재정·변은진·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