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 재생 준비중
2025. 12. 15(월) 18:30 가+가-
광주고등법원은 15일 관내 형사법관들과 함께 ‘범죄전력과 양형-초범과 누범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올해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범죄 전력이 실제 사건들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택 그리고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됐다.
법관들은 재범 예방을 통한 사회보호의 필요성과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양형 실무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논의가 각 재판부의 양형 실무에 곧바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이날 회의에선 범죄 전력이 실제 사건들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택 그리고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됐다.
법관들은 재범 예방을 통한 사회보호의 필요성과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양형 실무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논의가 각 재판부의 양형 실무에 곧바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