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올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면서 1천400억여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에 따르면 광주시의 3차 추경 세입예산은 2차 추경 때보다 4천526억여원(5.23%) 줄어든 8조2천34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지방세 수입 결손 규모는 1천443억여원으로 시가 당초 예상한 1천400억원보다 다소 늘었다.

세외수입은 55억여원 줄어든 반면, 지방교부세는 44억여원 증가했다.

당초 추계했던 ‘지방교부세 540억원·세외수입 240억원 감소’보다는 다소 나아진 수준이다.

다만,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을 모두 반영한 총 세수 결손액은 1천456억원인데도 전체 세입이 4천526억원이나 줄어든 것은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가 저금리 차환을 위해 3천556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세입에 잡아뒀지만 국고채 금리가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 차환을 포기했고, 이 발행분이 세입에서 빠지면서 감소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경기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해 세입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시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국내 경제성장률은 2%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며 “또 지난 9월 정부의 국세 추계 감액에 따라 지방세 규모도 함께 줄어든 게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직접 집행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각종 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