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등록 장애인은 9월 말 기준 6만8천595명, 노인은 25만7천902명(총인구의 18.5%)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 건축물 비율은 전체의 0.3%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에 따르면 총 14만3천595동 가운데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불과했다.

특히 486곳 중 ‘최우수’(S등급) 등급은 8곳 뿐이고 대부분 ‘우수(A등급)’ 또는 ‘일반’ 수준에 머물렀다. 말 뿐인 친화도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광주시의 행·재정적 지원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5년 간 관련 예산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6억8천만원(시비 5억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70개소 1억1천만원이 전부다.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한 인증 현황도 확인하기 어렵다.

재인증 등 시설 유지 관리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동약자를 위한 공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BF 인증기간 만료 후 방치되지 않은지 제대로 파악하고, 합당하게 조치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라도 강제할 의무 규정을 둬야 한다는 요구다.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더욱 안전하게 머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건축물의 필수 기능으로 공감대가 확장돼야 한다. 각종 통계자료가 아니더라도 고령화는 급격히 가팔라져 2050년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시를 재편하는 것은 현실적 과제가 됐다.

더구나 광주시는 장애인, 고령친화를 표방하고 있다. 민간의 BF 인증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 시행의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민주인권도시를 기대한다. ‘일상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더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