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자치·분권으로 혁신모델 만들어야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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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6(일) 18:18 가+가-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 / 품자주자시민들 상임부회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품자주자시민들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함께 진행한 영호남 대토론회 교류행사에서 주민자치와 균형발전이라는 공통의 의제 아래 논의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순히 지역 대학을 양적 확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역량 강화와 산업-교육 연계의 구체적 전략을 담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고민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정책 실현의 시간적 한계다. 정부는 연말 안에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지방정부와 대학의 역량을 충분히 진단하고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단기간에 보여주기식 성과로 추진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서울대급 대학’의 개념이 불명확하다. 전국 어디에나 똑같은 서울대를 복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결국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적 자원을 고려한 대학별 특성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 특성화 분야 설정이나 지원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셋째, 거점국립대 중심 정책의 한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거점대학(예: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거점대 이외의 지역 대학들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만약 거점대만 강화된다면 지방 내 또 다른 대학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산업·일자리와의 연계 부족 문제다. 대학의 경쟁력은 결국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없이 단순히 연구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졸업생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인재 소멸은 계속될 것이다. 대학이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는 AI·모빌리티 분야, 대구는 의료·로봇, 부산은 해양·물류, 충남은 반도체·소재, 충북은 바이오 등 각 지역의 산업 기반에 맞춘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별 대학이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협력·경쟁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거점대와 비거점대 간의 연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거점대 하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광주권의 경우 전남대와 조선대·광주과기원(GIST)·호남대·광주대·송원대 등이 ‘광주연합대학체제’로 협력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교육과정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거점대에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렵다. 그리고 대학마다 특성화돼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성화분야를 연결하고 연합하는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 이런 연합 모델은 지역 내 대학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입시제도의 혁신을 통해 우수 학생을 지방대가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지역 특성화 분야에 맞는 전국 단위 선발권을 부여하거나, AI·모빌리티 등 특화 분야 인재에게는 별도의 입시 트랙을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동시에 장학금과 주거·취업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RIZE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주민자치 의제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 산업과 대학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여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의 자치와 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만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번 영호남 교류행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 간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며, 결국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품자주자시민들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함께 진행한 영호남 대토론회 교류행사에서 주민자치와 균형발전이라는 공통의 의제 아래 논의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순히 지역 대학을 양적 확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역량 강화와 산업-교육 연계의 구체적 전략을 담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둘째, ‘서울대급 대학’의 개념이 불명확하다. 전국 어디에나 똑같은 서울대를 복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결국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적 자원을 고려한 대학별 특성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 특성화 분야 설정이나 지원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셋째, 거점국립대 중심 정책의 한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거점대학(예: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거점대 이외의 지역 대학들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만약 거점대만 강화된다면 지방 내 또 다른 대학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산업·일자리와의 연계 부족 문제다. 대학의 경쟁력은 결국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없이 단순히 연구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졸업생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인재 소멸은 계속될 것이다. 대학이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는 AI·모빌리티 분야, 대구는 의료·로봇, 부산은 해양·물류, 충남은 반도체·소재, 충북은 바이오 등 각 지역의 산업 기반에 맞춘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별 대학이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협력·경쟁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거점대와 비거점대 간의 연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거점대 하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광주권의 경우 전남대와 조선대·광주과기원(GIST)·호남대·광주대·송원대 등이 ‘광주연합대학체제’로 협력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교육과정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거점대에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렵다. 그리고 대학마다 특성화돼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성화분야를 연결하고 연합하는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 이런 연합 모델은 지역 내 대학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입시제도의 혁신을 통해 우수 학생을 지방대가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지역 특성화 분야에 맞는 전국 단위 선발권을 부여하거나, AI·모빌리티 등 특화 분야 인재에게는 별도의 입시 트랙을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동시에 장학금과 주거·취업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RIZE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주민자치 의제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 산업과 대학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여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의 자치와 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만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번 영호남 교류행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 간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며, 결국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