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관리 미제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광주경찰청의 관리 미제 사건은 16만3천2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4만1천202건보다 15.6% 늘어난 수치로, ▲2021년 14만4천566건 ▲2022년 14만8천452건 ▲2023년 15만3천411건 ▲2024년 15만9천325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전남경찰청의 관리 미제 사건은 2020년 10만739건에서 올해 8월 12만5천337건으로 24.4%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만5천468건 ▲2022년 11만1천87건 ▲2023년 11만6천705건 ▲2024년 12만1천838건 등 지속 증가했다.

관리 미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을 뜻한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366만511건에서 올해 8월 463만2천904건으로 늘어 6년 새 97만2천393건(26.6%) 증가했다.

시·도별 증가율은 세종(103.5%)이 가장 높았으며, 인천(36.1%), 전북(31.6%), 충남(30.4%), 경기남부(30.3%), 부산(28.3%), 경기북부(28.2%), 경남(2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전국 관리 미제 사건 가운데 ▲20년 이상 49만5천18건(10.7%) ▲15년 이상 122만6천462건(26.5%) ▲10년 이상 117만48건(25.3%) ▲5년 이상 72만2천180건(15.6%) ▲3년 이상 34만8천338건(7.5%) ▲3년 미만 67만858건(14.5%)으로, 전체의 약 62.5%가 10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 미제 사건의 상당수는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수사 현장의 부담을 덜면서도 장기 사건의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경찰청별 전수조사와 등록 적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