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손배소’ 광주 재판 10월 시작
10월21일 첫 변론 기일…제기 10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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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0(일) 20:21 가+가-
최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진 가운데 광주에서도 10월부터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는 오는 10월21일 광주 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해당 소송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원고 측 무료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광주여성변호사회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동원 등으로 온 국민을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소송은 다른 지역에서도 제기됐는데,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던 터라 광주 재판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는 오는 10월21일 광주 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해당 소송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원고 측 무료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광주여성변호사회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동원 등으로 온 국민을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