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18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조례로 위임된 군민참여 수익 배분 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기본소득에 준하는 개발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주요 내용은 발전설비 인접 지역 군민을 우대하는 참여 유형과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 기준, 설비 용량별 개발이익 공유 최소 행정구역 범위, 발전사업자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담았다.

또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한 협동조합 선정을 위한 군민조합과 예비군민조합의 조합원 구성 세부 요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정 기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영광군은 오는 7월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하나로 오는 30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시행규칙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와 군민조합 지정 제도를 구체화해 발전사업 군민참여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