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2개 시·군(6개 권역)에 대한 일반병상 공급을 제한해 병상 수 축소에 나선다.

요양병상의 경우 해남권(해남·장흥·강진·완도)은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영광권(영광·담양·장성)에 대해서만 최소 범위 내에서 추가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전남도는 17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자원 배치로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3기(2023-2027년)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수급 관리계획은 병상 자원의 효율적 배치로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 따라 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목포·영암·무안·함평·진도·신안), 여수권(여수), 순천권(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나주권(나주·곡성·화순), 해남권(해남·장흥·강진·완도), 영광권(영광·담양·장성)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하고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까지 지역별·병상 유형별 공급·수요량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 유도) ▲공급 조정(원칙적으로 병상 공급 제한, 기능 전환 통해 병상 자원 적정화) ▲공급 가능(수요량 최소 범위 공급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병상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및 변경 허가 절차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6개 중진료권 모두 일반병상 공급을 제한한다.

요양병상의 경우 목포권·여수권·순천권·나주권 등 4개 권역에 대한 공급이 제한된다. 해남권은 공급 조정, 영광권은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됐다.

다만,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임을 감안해 취약지·필수 의료와 공공의료의 병상 증설은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향후 국립의과대학병원이 설립되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별도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도 반영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남지역 병상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의료비 증가 등 지역의료 체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