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임과장급 복수직급 도입
행안부 ‘정원기준 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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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12(수) 20:04 가+가-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자체 및 지방4대협의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조직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 방안이 지난해 11월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엔 정원이나 하부기구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과 경기의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 지역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해 시·도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나 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이나 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해 업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이번 개정은 앞서 지자체 및 지방4대협의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조직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 방안이 지난해 11월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엔 정원이나 하부기구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과 경기의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 지역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해 시·도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나 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이나 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해 업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